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광주지방법원 2021.07.08 선고 2020구합14519 판결
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‘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’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988년
2. 서울고법 1988. 1. 21. 선고 87구106 제2특별부 판결 : 상고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1),550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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